제21대 대통령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과 실현된 주요 업적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제35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를 이끌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의 복지 철학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장하며, 기본소득 실험, 부동산 투기 차단, 공공의료 강화, 투명한 행정을 주도했습니다. 그의 경기도정은 실용성과 개혁성을 동시에 담아낸 실험무대였고, 이후 대권 도전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1. 청년기본소득 전국 최초 도입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소득을 본격 시행한 지역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의 사회 진입 지원을 동시에 노렸습니다. 이 정책은 나중에 경기도 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확장되었고,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홈페이지

2. 코로나19 대응: 선제적 방역과 재난지원금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이재명 지사는 전국 최초로 확진자 동선 실시간 공개, 안심콜 출입명부,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과감하고 빠른 대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다른 광역단체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시행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대장동 의혹의 한가운데 있었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누락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를 더 체계화하여 민간개발에 비해 공공성이 강화된 모델을 만들고자 했으며, 이 정책은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

4. 배달특급 – 공공배달앱 최초 도입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절감을,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활용 혜택을 제공하며 2021년 기준 누적 주문 400만 건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 배달특급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경기도형 기본주택 및 공공임대 확대

이재명 지사는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의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추진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장기 공공임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택을 실거주 개념으로 보되,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권으로 보자는 그의 정책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6. 무한 돌봄 센터, 정신건강지원 확대

이재명 지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한 돌봄 센터를 확대 운영했고,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응급개입팀’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입하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7. 공정한 경기 구현 – 불법행위 강력 대응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이재명 지사는 불법 사금융, 불법 폐기물 투기, 대형건설사 갑질 등에 대한 강력 대응을 펼쳤습니다. ‘공익제보 핫라인’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감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8. 데이터 기반 행정과 적극적인 소통

‘실시간 여론 모니터링 시스템’, ‘정책 토론 배틀’, ‘도민청원제’ 등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책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고, 디지털 행정의 상징적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총평: 실험적이지만 강력했던 경기도정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은 복지, 경제, 방역, 부동산 등 전방위에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으로 채워졌습니다. 때로는 논란도 있었지만, ‘성과 중심 행정’을 내세우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 기간이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경기도정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시민 참여와 공공의 역할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였으며, 현재 대통령으로서 펼치는 정책과 국정 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

▶ 청년기본소득 바로가기

▶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공약과 실현된 주요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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