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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누가 얼마 받나?
정부는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금액은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일반 국민: 1인당 25만 원
-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이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대부분이 대상이며, 빠르게 지급된 후, 추가 금액은 소득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 2. 소상공인 대상 채무 조정 및 빚 탕감 정책
코로나19 이후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 대출자들을 위한 채무 조정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 10년 이상 연체, 대출금 5천만 원~1억 원 사이의 대출이 우선 조정 대상
- 배드뱅크 설립 → 금융기관 채권 매입 후 소각
- 새 출발기금 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용보증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이 정책은 실질적 빚 탕감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는 목적입니다.
💼 3. 내수 침체 대응 위한 소상공인 구제 노력
정부는 소상공인을 내수 침체의 최대 피해자로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의 재정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3년 기준 **0.71%**로 팬데믹 당시(0.37%)보다 2배 증가
- 제2금융권 대출 규모는 285조 원을 돌파
- 9월 대출 만기 도래를 앞두고 위기 대비 필요
정부는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관련 회의를 통해 빠르게 대책을 확정해나가고 있습니다.
💵 4. 근로자·자영업자 대상 대출 이자 지원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마련되었습니다. 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 이자의 3%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 지원 대상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
- 소득 기준: 월소득 500만 원 이하 / 3인 가구 기준 평균 353만 원 이하
- 재직 조건: 동일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무자
- 예시: 신용대출 금리 5.8% → 정부 지원 시 실부담 연간 28만 원
지원 신청이나 자세한 안내는 1588-0075번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꼭 챙기세요! 신청 전 확인 사항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에 따라 소득 구간이 자동 분류되며, 별도 신청 없이 지급 대상 선정이 가능합니다.
- 소비쿠폰 형태 지급이므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사용처는 추후 발표될 지자체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채무 조정 대상자는 금융기관 통지 또는 배드뱅크 시스템을 통한 개별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 마무리하며: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정부 정책
이번 추경안은 단순한 소비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을 위한 정밀한 정책 설계가 돋보입니다.
영상이나 기사 등에서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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