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 이시영 씨가 이혼한 남편의 냉동정자로 임신했다는 루머성 기사가 퍼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했는데, 정자를 사용할 수 있나?”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의 친자식이 되는 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 글에서는 ‘이혼한 배우자의 냉동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에 대한 한국의 현행법 해석과 관련된 쟁점을 민법, 생명윤리법, 친자 관계, 동의 요건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 법률 해석을 기반으로 하며, 실제 사례마다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냉동정자 사용, 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 생명윤리법 제24조
“배우자가 아닌 자의 정자 또는 난자를 사용하여 체외수정 등의 시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술받는 자와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정자를 제공한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는 시술 당시 유효해야 하며,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 2. 이혼한 뒤에도 사용 가능한가?
핵심은 ‘이혼 후에도 정자를 사용할 수 있느냐’인데, 다음 사항을 따져야 합니다:
📌 핵심 조건
| 전 남편의 사전 서면 동의 | ✅ 필요함 |
| 정자 보관 시점이 부부였던 경우 | ⚠️ 필요조건 아님, 동의가 더 중요 |
| 이혼 후 정자 사용 여부에 대한 추가 동의 | ✅ 필요함 |
| 자녀 출생 시 ‘친자 인지’ 가능 여부 | ⚠️ 불확실 (혼인 외 출산으로 처리됨) |
정리하면: 이혼 후에도 정자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전 남편이 '그 사용에 명확히 동의했다는 문서'가 있어야 하고, 해당 동의는 유효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전에 부부였고, 병원에 냉동되어 있다고 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3.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는?
📍 미국 사례
-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이혼 후, 아내가 남편 몰래 냉동정자를 이용해 임신한 사건.
- 남편은 "동의한 적 없다"며 친자 부인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법원은 “정확한 서면 동의 없이는 생식물질 사용 불가”라고 판시.
📍 국내 사례 (간접 판례)
- 한국에서는 ‘시술 동의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이 시술을 거부한 사례 다수 존재.
-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병원 측도 철저한 본인 확인과 동의서 관리를 진행.
✅ 4. 아이의 법적 지위는?
혼인 외 출산의 경우
- 민법 제844조: 아내가 혼인 중 또는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산한 경우, 남편의 자로 추정
- 그러나 정자 제공자의 동의 없이 태어난 경우, 친자 추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즉, 전 남편의 동의 없이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외 자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전 남편은 양육비·상속 등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5. 결론: 법적으로 가능한가?
| 이혼 후 정자 사용 | ⚠️ 조건부 가능 | 정자 제공자의 명시적 동의 필요 |
|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사용 | ❌ 불가 | 생명윤리법 위반, 형사·민사상 책임 발생 가능 |
| 자녀의 친자 인정 | ❓ 상황에 따라 다름 |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친자 인정 어려움 |
따라서 이시영 씨가 실제로 이혼한 전 남편의 정자로 임신했다면,
✔️ 정확한 서면 동의서가 존재했는지
✔️ 정자 보관 병원의 절차가 법적으로 적절했는지
✔️ 출산 후 친자관계나 법적 부양 책임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마무리 요약
- 냉동정자는 소유 개념이 아닌, 생식권과 자기 결정권의 대상입니다.
- 이혼한 전 배우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사안입니다.
- 정자 제공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시술도, 임신도 불가능합니다.
-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도, 친자관계는 자동으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전 남편의 인지 없이는 법적 부모가 아닐 수 있음.
✅ 냉동정자 보관 흐름 정리
단계설명
1. 수집 개인이 정자를 기증하거나 병원에서 채취합니다. 2. 정액 분석 채취 직후 정자 수, 운동성, 형태 등 기본 분석 시행. 3. 처리 및 혼합 정액은 정제하고 cryoprotectant 매체와 혼합됩니다. 4. 냉동 크라이오 바이알에 담아 액체질소 탱크로 천천히 냉동(냉각). 5. 보관 장기간 안정적 보관을 위해 -196 ℃ 유지. 6. 해동 및 사용 필요 시 해동해 IUI, IVF, 체외수정 등에 사용됩니다. 냉동정자는 출산율 유지, 암 치료 전 생식력 보존, 고령 남성의 미래 계획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위 이미지들은 핵심 장비와 과정 이해에 도움되며, 병원 또는 정자은행 소개 콘텐츠에도 훌륭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