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말 ~ 11월 초, 한국 경주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경제 포럼을 넘어 한-미(韓美) 간 관세 및 투자협상의 분수령이 된 계기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협상의 배경, 핵심 내용, 산업별 영향, 국내 반응 및 과제까지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1. 협상 배경
① 미국의 대외관세 압박 강화
2025년 미국은 “해외와의 무역적자 균형”을 내세우면서 다수 국가에 고율의 보복관세 혹은 상호관세 구조(Reciprocal Tariffs)를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수출주력 산업이 관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별도의 특별협상 태스크포스를 2025년 6월 출범시켰습니다.
② 한국의 수출 산업과 현안
한국은 미국과의 기존 자유무역협정(KORUS FTA, 2012년 발효) 체제를 토대로 해 왔지만, 미국 측이 “새로운 관세 규칙”을 내세우면서 한국 수출업체와 정부 모두 관세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특히 자동차(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산업이 타깃이 되었고, 한국 정부는 단순 관세 완화뿐 아니라 투자 및 산업협력 구도도 함께 협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③ APEC 정상회의를 통한 타결 기회
2025년 APEC이 한국에서 개최되면서, 한-미 양국 정상(Lee Jae‑myung 대통령·Donald Trump 대통령)이 직접 대면 협상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세 및 투자가 밀접히 연계된 ‘관세 완화 + 투자 패키지’ 협상이 급물살을 탔으며, 이후 협상 타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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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협상 내용
아래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주요 합의 사항입니다.
① 관세율 인하
-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자동차 완성차를 포함한 일부 품목도 25%에서 15%로 인하됨으로써 한국 완성차업체의 미국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 비자동차 분야에서도 한국산 제약, 목재, 항공부품, 반도체 등 전략품목에 대해 “미국 국내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리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② 투자 및 산업협력 패키지
-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천5백억 달러($350 billion) 규모의 투자 및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이 중 **2천억 달러($200 billion)**는 현금 투자 형태로, **1천5백억 달러($150 billion)**는 한국의 강점 산업인 조선·선박분야 협력에 투입됩니다.
- 현금 투자는 연간 최고 200억 달러씩 분할 투자되며, 한국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본콜(Call) 방식이 적용됩니다.
③ 민감 분야 보호 및 균형 장치
- 한국은 농업(쌀·쇠고기 등)·어업 등 민감 산업에 대한 시장개방에 대해 보호 조항을 확보했습니다.
- 또한 양국은 사후협의(Investment Review) 체계를 마련했으며, 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성이 있는(Commercial Viable)” 조건 하에서 추진하기로 명시되었습니다.
④ 시행 시점 및 문서화
- 이번 협상은 2025년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담 도중 양국 정상이 최종 ‘세부사항’을 합의하면서 교착 상태를 돌파했습니다.
- 이후 후속 문서(양해각서, MOU) 체결 및 국내 의회 비준 절차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산업별 및 경제영향 분석
✅ 한국 산업에 대한 긍정적 영향
- 완성차 수출: 미국 관세 15% 적용에 따라 가격경쟁력 개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조선·선박업: 한국이 투자 협력 분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시장 및 공급망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반도체·부품: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 분야가 미국과의 경쟁상대 대비 불리하지 않게 설계되었다는 언급이 있으며,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유리한 환경을 유지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 리스크 및 과제
- 방대한 투자금액($350 billion)과 그에 따른 한국의 자본유출 및 외환시장 충격 우려가 존재합니다. 한국 정부도 이를 감안해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 투자 프로젝트가 순전히 상업성 기준으로 추진되도록 했지만,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리스크가 클 수 있으며 “국익 vs 기업이익” 간 균형이 중요합니다.
- 농업·민감산업 보호 조항을 일부 확보했지만, 미국 측이 향후 추가 개방을 요구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 국내 정치권 및 산업계 반응도 엇갈립니다. 일부 여당은 환영하는 반면, 야당은 투자의 규모·조건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4. 국내 정치 및 시장 반응
- 한국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외교·무역 성과로 평가하며, “관세 인하로 수출 여건 개선”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 반면 야당 측에서는 “투자금액 규모가 과도하고, 한국 기업·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시장 반응으로는 한국 자동차·조선 업체 주가가 협상 타결 소식에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했으며, 외환시장에서는 한국 원화 강세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투자 실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 무역업계 및 수출기업들 사이에서는 “관세 인하가 실질 수출 단가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동시에 “미국 내 반덤핑·세이프가드 리스크” 등도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5. 앞으로의 과제 및 전망
🔍 단기 과제
- 양국이 합의한 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 마련이 중요합니다. 투자 시점, 기업 참여, 관리감독 체계 등이 향후 핵심이 될 것입니다.
- 한국 정부는 투자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및 자본유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 측 협상문에 연간 투자 한도 및 조건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 민감 산업(농업·어업 등) 보호 장치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느냐가 산업계의 신뢰를 좌우할 것입니다.
📆 중장기 전망
- 이번 협상은 한-미 무역관계의 새로운 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단순 수출국이 아니라 미국과의 투자·산업협력 파트너로 위치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전략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의 대중(對中) 및 글로벌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서 한국도 대응해야 할 외교·무역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2025년 APEC 한국 개최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관세 및 투자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관세율 인하, 대형 투자 패키지, 산업협력 강화라는 세 가지 축 모두에서 가시적인 합의가 도출되었고, 한국 기업과 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다만 이번 성과가 실질적인 수출 성과·국내 산업 성장·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기업·산업계의 체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정책 변화와 미국 내 정치·경제 환경 변화도 함께 주시해야 할 요소입니다.
앞으로도 이 협상의 후속 실행 및 산업별 파급효과, 관련 법률·제도 정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