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7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제4차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2025~2029)’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넘어서 모든 연령과 상황의 여성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의 대전환
기존에는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중심의 정책이었지만, 이번 계획은 청년 여성부터 중·장년, 고령 여성까지 여성의 생애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 진입 초기부터 경력 형성, 재진입, 경력 유지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년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청년여성의 경우,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IT, 바이오, 로봇, 신산업 분야 취업을 위한 첨단 분야 특화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지역 새일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계를 통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대상 사전 직무 체험 및 진로 설계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또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근거한 여성인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여성의 산업 진출 통계와 정책 방향도 마련됩니다.
중·고령 여성 및 경력보유 여성 지원 강화
중·고령 여성과 경력보유 여성에게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직업교육훈련을 신설하고, 교육참여 유인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 제도가 도입됩니다. 훈련 수료자는 월 10만 원씩 최대 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장려금도 기존 32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사회서비스, 보건, 교육 등 중장년 여성이 선호하는 분야 중심으로 직무 훈련도 강화되며, 한부모·이주여성·건설업 취업 희망자 등 특수계층에 대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경력 설계와 일·생활 균형 정책 확대
여성의 경력 형성을 위한 이·전직 훈련, 산업 구조 변화 대응 지원,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직무 훈련도 강화됩니다. 특히 새일센터 기능은 전국 159곳으로 확대되며, 고용24 플랫폼과의 정보 연계도 추진됩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 지원 정책도 대폭 확대됩니다. 공동직장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긴급돌봄 서비스 등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도 늘어납니다.
여성 창업 및 고용 기반 구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새일센터 창업전담 인력 배치, 창업경진대회 지원 확대,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 등 노후 소득 보장도 함께 고려됩니다.
국민 공감대 형성과 문화 변화
여성 고용문화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중소기업 대상 인사담당자·CEO 다양성 교육이 확대되며, ‘경력단절 예방주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등을 통해 인식 개선도 병행됩니다.
정책의 비전과 기대 효과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여성 지원과 일·생활 균형을 주요 축으로 하여, 여성이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으로 정책 대상이 확대된 것은 획기적인 전환이며, 여성들의 질 좋은 일자리 진입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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