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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정부지원금 제도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니어 인턴십 등 다양한 종류별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며,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1. 종류 및 제도 개요
시니어 정부지원금은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령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인턴 형태로 채용 후 정규직 또는 계속고용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타 창업 지원, 복지 수당 등 여러 다양한 형태로 시니어 지원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니어 창업지원 제도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목적(일자리 → 고용 → 사회참여 → 창업 등)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지원대상
각 제도별로 지원대상은 조금씩 다르며 아래에 주요 기준을 정리합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공공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등.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 민간형: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 신청하려면 해당 시·군·구 및 노인복지관, 노인클럽,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사업주 측 기준: 고용보험이 성립된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야 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범위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자 측 기준: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인 자.
- 단,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특정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료 체납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 참여 근로자: 만 60세 이상자의 인턴십 참여 가능 기업에 채용되어야 합니다.
- 기업 요건: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법령상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사업장 등이 해당됩니다.
- 또한 인턴 종료 후 일정기간 고용 유지 시 추가로 계속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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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이번에는 각 제도별 지원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사업 형태에 따라 활동비 또는 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예컨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여자에게는 활동을 위한 교육, 근로계약 또는 참여계약 체결이 있으며,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활동입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사업주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1명당 분기별로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한도: 신청 분기 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및 30명 중 적은 수(피보험자수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로 제한됩니다.
- 신청 및 지급 절차: 사업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심사 후 약 14일 이내에 결정통지 및 계좌입금 등이 이루어집니다.
- 유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 일반형 인턴 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 시 채용지원금: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장기취업유지형 지원금도 있으며, 연속 고용기간에 따라 18개월, 24개월 … 등 유지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급됩니다.
4. 마무리
시니어세대를 위한 정부지원금 제도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양하고 실질적입니다. 자신의 상황(연령, 소득, 고용상태 등)에 맞춰 어떤 제도가 나에게 맞는가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절차를 준비하시면 더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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